정의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실에 디버그 개소식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IT산업이지만 IT업계에서는 열정페이가 당연한 듯 이해돼서 문제”라며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IT업계 근로환경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요새 IT업계 청년노동자 사이에서는 ‘구로의 등대’나 ‘오징어잡이 배’ 또는 ‘크런치 모드’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노동착취가 심각하다”며 “청년노동자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다 과로에 따른 폐렴·결핵으로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양도수씨가 참석했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5개월간 농협정보시스템에서 8천770시간을 근무했다”며 “IT업계에서는 강제야근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직원에 대한 폭언과 찍어 내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디버그 센터장은 이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동인)가 맡는다. 이훈 센터장은 “디버그는 IT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면 디버그 홈페이지(debug.justice21.org)나 전화(1899-0139)로 연락하면 된다. 정의당은 이 밖에 △IT업계 다단계 하도급 폐해 근절을 위한 법 개정 △포괄임금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퇴근권 보장제 도입 △IT 노동법 온라인 강좌를 추진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IT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3일 환노위에서 “넷마블이 사원들에게 1천만~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며 “기획감독 대상에 넷마블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넷마블도 기획감독에 포함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