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고용·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0년 이후 노태우 정부의 수서택지 분양 특혜비리를 비롯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8가지 사건 전후 평균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고용과 산업활동이 급속히 위축됐다가 9개월 이후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다.
정치적 사건은 특히 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줬다. 서비스업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1~2분기 전 평균 4.6%의 생산 증가율을 보였지만 사건 이후 1~2분기 동안 생산 증가율은 평균 0.9%로 줄어들었다. 사건발생 뒤 3분기 이후에는 0.8%로 더 떨어졌다. 4분기에 접어들어서야 1.6%로 회복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사건 전 1~2분기 평균 7.2%에서 사건 후 4.8%로 감소했다. 사건 후 3분기부터는 5.2%로 반등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사건 전 1~2분기 평균 2.1%에서 사건 후 1~2분기 평균 1.2%로 떨어졌고, 4분기 뒤에서야 1.9%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자영업자 증가율은 사건 발생 직전 0.7%에서 직후 -1.4%, 임시·일용직은 직전 1.5%에서 직후 -1.2%로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3.7%로 낮아졌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2%에서 1.9%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와 연관이 깊은 음식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하면 경제심리와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