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2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KTX 정비업무를 대규모 외주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한다”며 “안전 분야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7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흑자경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1천300명 규모의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노조간부들이 참석했다.
코레일은 올해 초부터 물류수송업무와 선로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철도 정비업무 외주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외주화 이유로 ‘수익 확대’를 들고 있다. 노조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만 외주업체의 관리비용과 가져가는 수익까지 따져야 한다”며 “외주화 비용은 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정비단을 수도권(고양시)·부산·호남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 곳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49%·42%다. 이 중 외주화 비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코레일의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업무 외주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주업체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축소 운영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안전에 위협을 준다”며 “지금은 외주화 확대가 아닌 외주화된 안전업무의 직영 환원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열차 안전의 핵심인 주행장치 정비 외주화는 고객에게는 제2의 세월호 참사, 아웃소싱 노동자들에게는 제2의 구의역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홍순만 사장은 외주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히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