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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고용복지부’ 또는 ‘복지노동부’ 만들어지나국회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잇따라 … “국정농단 관련부처 폐지하고 촛불민의 반영해야”
   
▲ 연윤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차기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또는 ‘복지노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 원칙·방향·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당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해야”

이날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차기정부 조직개편 원칙은 개방성·대표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효율성 강화"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를 통해 움직이면서 지나친 폐쇄성으로 관료사회를 붕괴시켰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부처별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검찰·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제도화·감사원 기능 분산을 제시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를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 분야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실질적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해 노동경찰 역할을 맡긴다.

이 밖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해체와 재구성(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 또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로 분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기식 소장은 인사말에서 “조기대선에 따른 다음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내각으로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며 “과거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했던 정부조직 개편을 당과 국회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차기정부 조직에 대한 준비를 해 둬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당 차원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치유와 정부 정당성 회복에 초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개편에 담다 :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통합공무원노조가 후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9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치유와 정부의 정당성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는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직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촛불민의를 정부조직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공정거래위원회 재벌개혁 관련 위상 강화 △교육부 폐지 및 교육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병합(복지노동부)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복지노동부로의 재출발이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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