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서울시정신보건지부(지부장 김성우)는 3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정의당 강북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자치구와 맺은 위탁계약이 만료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자치구 보건소는 위탁운영 형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휴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휴업기간 동안 자치구보건소 직원 서너 명을 보내 휴업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작구는 기간제 노동자 9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용산구는 다음달 8일까지 근무할 기간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직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문요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10명 이상의 전문요원 자리를 직원 서너 명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복안인데, 노동계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주민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에 따르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증정신질환자는 2천656명이다.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해 왔다.
지부 관계자는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 다른 자치구보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우려했다. 김성우 지부장은“강북·동작·용산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휴업 없이 지속하고, 이전에 근무하던 전문요원들을 재고용해야 한다”며 "자치구가 지부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