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조 △공공기관 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핵심 임무와 도전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성 강조와 관련해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며 “청년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지표 배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항목은 정부 권장정책 9가지 항목에 들어갔다. 정부가 2012년 1월 제정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소수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정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6개 공공기관 중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기관은 11곳이다. 준수율이 6%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평가 항목 신설이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권장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6점”이라며 “9가지 항목이 있지만 세부항목별로 각 기관에서 가중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께 내년 경영평가편람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