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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 허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국감 평가 결과 … “간접고용 대책과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시급”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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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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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가 허구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국감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소속 의원 33명으로 공동 국감TF(단장 박광온 의원)를 꾸려 13개 상임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공동요구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0년 7천명이 외주화를 통해 일했지만 올해는 8천19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산하 코레일테크는 비정규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 97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율이 무려 95.3%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자 비정규직 1천358명을 줄이는 대신 빈자리를 학생연구원과 인턴을 포함한 노동자 1천813명으로 대체했다.

비정규 노동자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용역업체의 경우 정규직 평균 피폭량은 0.11mSv에 그친 데 반해 용역업체 직원 피폭량은 0.97mSv로 8.8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은 18명인 반면 도급노동자는 710명으로 39배가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간제 노동자 483명의 두 배에 달하는 919명을 파견직으로 사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정규직 대비 고용조건 차이는 여전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무기계약직 기본급 평균은 정규직(48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0만원(45.1%)에 그쳤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체 정원 2천327명의 29.2%(680명)가 기간제 노동자였다.

을지로위는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국 말뿐인 정규직 전환이었다”며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이 되려면 무기계약직 차별개선책과 간접고용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원 확대와 예산 마련,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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