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28일 현재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천일이었다. 올해가 석 달이나 남았지만 지난해(44만7천일)의 2배를 훌쩍 넘긴 상태다.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62만일이었다.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과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의 장기파업 등 언론 노동계 투쟁이 잇따랐던 2012년에도 근로손실일수가 각각 80만9천일과 93만3천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100만일을 넘지는 않았다. 그 외 연도에는 40만~60만일 사이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날 현재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들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민간노조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손실일수가 많다는 것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많고 참여 기간도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유난히 노동계 파업이 많았던 것은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노조들이 연쇄파업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금융·공공부문 노동계 투쟁이 시작됐던 7~8월(98만1천일)에 집중됐다.
또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해 민간 노사관계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동부는 올해 9월 현재 1천503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관치적 노사관계 형성을 꾀하고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을 강행하면서 금융·공공부문과 완성차·조선업 등 노사관계 전반에 불안정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노사 2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