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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한목소리 비판“노동에 대한 이해 없고 소통 노력도 안 해”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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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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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이용득·강병원·조응천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청와대 대표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노동개혁을 안 도와주느냐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일자리 만들기 위해 파견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래서 다시 파견근로자는 모두 다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관료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과외 시켰기에 노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파업 날짜를 잡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판세력으로 나서니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에는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의 근거가 없고 공공서비스의 질만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의당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노동개혁이 가능한데 현 정부는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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