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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행 1년 유예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들, 공공·금융기관 노정 갈등 조정자로 '국회' 지목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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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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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이용득·강병원 의원실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융·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를 두고 노정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22일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10만 조합원 총파업, 27일 공공운수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29일 공공연맹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연이은 투쟁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김부겸·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진단 기구’ 구성 제안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갈등 조정자로 국회를 지목했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정갈등과 파업을 막기 위한 논의의 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논의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강제 도입된 곳은 기관별 자율적 노사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 강행한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노조 간 공동으로 ‘공공기관 성과주의 진단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에서 실행되는 성과주의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을 1년간 유예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다. 기구 구성을 통한 노정 간 공동 대화로 극단적 대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여해야”
“법과 원칙 무시한 성과연봉제 안돼”


도입이 결정된 성과연봉제에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노사가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저성과자 배정의 공정성 문제는 노사가 함께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며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생산성이나 직원사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측 패널로 나온 선우정택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성과연봉제의 기본 목적은 성과에 맞는 보수를 주는 것으로 보수 차등화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지 저성과자 퇴출은 별개의 문제”라며 “상대평가인 보수 차등 체계와 달리 저성과자는 반드시 절대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동의를 얻지 못한 기관들은 (사후)동의를 얻으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모순과 위법으로 점철됐다”며 “현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은 철저히 무시하고 가장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임금체계 변경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해 노동쟁의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교섭과 쟁의를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부문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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