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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지는 복지 외주화 어쩌나] “사회서비스 질 높이는 방법은 공공성 강화와 직접고용"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열어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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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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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물 한 방울만 달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정부를 향한 호소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지 9년이 되는 해다. 사회서비스 제도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교육·거동·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투입하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은 대부분 민간기관이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경우 96%, 어린이집은 94%가 민간에 의해 서비스가 이뤄진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민간위탁을 위해 별도 활동지원기관을 세워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일종의 하도급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민관 결탁에 의한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질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 외주화를 이어 가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영역이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대표되는 안 좋은 일자리가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이날 정부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및 노동권 보장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배정학 활동보조인노조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은 공공성 강화와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 향상과 직결돼 있다”며 “모든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서울청사 알림판에 각각의 희망사항을 적어 붙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국물 한 방울’ 호소 외에 “복지예산 확충하라” “직영 국공립시설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춰 질 높은 교육” 같은 문구가 적힌 쪽지가 알림판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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