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년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는 위험업무 외주화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알려 준 계기였다. 서울시는 위험업무 직영화를 비롯해 근본적인 안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서울 곳곳에도 위험업무 외주화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위험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시가 숨어 있거나 감춰져 있는 위험업무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 숨어 있는 위험을 보다-서울시 주요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했다. 문종찬 소장은 “위험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을 확률이 높으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 (비정규직 등) 정해져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험업무 외주화가 빚은 구의역 사고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 주요 산업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의역 사고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산재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권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을 비롯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메트로 구조조정과 간접고용으로 왜곡된 고용구조, 하청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구의역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며 “안전·생명업무 직영화와 취약·위험한 노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공공부문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도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모두 전동차 정비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정규직과 외주노동자가 혼재업무에 따른 소통부재로 안전사고 노출경험을 갖고 있다”며 “외주노동자는 입찰공고에서 설계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데다, 불법파견 논란에 따른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제·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확보 과제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성북동에서 에어컨 수리 도중 실외기 추락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2인 1조 작업, 안전장구 착용, 크레인 같은 안전장비 동원이 요구된다"면서도 "수리 건수가 곧 임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한나절 걸리는 크레인을 부르지 않고 시간에 쫓기면서 위험한 작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과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인 만큼 원청 대기업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은 봉제노동자 건강권에 주목했다. 그는 “봉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공임,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청력 손상·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좋은 환기시설과 올바른 보호장구를 갖추고, 적절한 휴식과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감정노동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영업시간 규제·영업시간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