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4개 중 2개에 대해 감액을 권고했다. 사업 집행률과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뜻이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6일 제출한 추경예산안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실업자능력개발 사업이 감액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취업성공패키지 1년 이상 고용유지율 50% 밑돌아

노동부는 저소득층·청년·중장년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경예산안을 358억원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은 3천136억원이다. 30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부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취약계층 1만5천명, 청년 2만명, 중장년층 5천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62.3%인 18만7천명이 사업에 참가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추가될 물량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 분석은 정반대다. 올해 상반기 전체 집행실적은 노동부 주장처럼 나쁘지 않다. 그런데 중장년층 지원실적은 1만4천959명으로 올해 목표(4만명) 대비 37.4%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5만명의 중장년층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목표 대비 49.2%에 불과한 2만4천600명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 질이 낮은 것도 문제다. 2014년 이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 4만3천372명 중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들은 45.5%에 불과했고,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청년은 46.7%뿐이었다. 저소득층·취약계층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42.2%, 월 150만원 이상 비율은 34.3%에 머물렀다. 중장년층은 43.6%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비중은 33.1%였다. 취업한 지 1년도 안 돼 절반 넘는 사람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가율 8.2%인데도 추경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실업자능력개발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8억원이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72.3%나 되는 317억원이 제출돼 있다.

올해 지원목표였던 3만503명에 더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등 1만2천760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 역시 추경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 추가지원 인원을 1천200명으로 잡았다. 6천명이 폐업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0%가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 중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지난해 8.2%로 노동부 예상을 크게 밑돈다.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이 크게 나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자능력개발 사업을 수료한 뒤 취업한 이들은 2014년 36.7%, 지난해 38.6%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 취업률은 2014년 34.3%, 2015년 31.5%로 되레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