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수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산업은행에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금융위원회·산업은행과 밀실회의를 통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압박한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고발한 당사자들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최 전 부총리 등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이 누적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 4조2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언론인터뷰에서 고백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산업은행 경영자와 담당자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은행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수조원의 대출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산업은행장 등에게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을 하도록 한 외압의 실체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회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최고 재무책임자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를 일으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며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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