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조선업종 고용위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거제에 실무작업팀을 보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실태조사에 앞선 사전답사 성격이 짙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민관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 대처가 늦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만으로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과 조선산업특별고용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종 지원 절차 밟는 정부=노동부는 이현옥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여하는 실무작업팀을 거제에 보냈다. 실무작업팀은 이날 오전에는 경상남도·거제시·창원시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실태를 파악했고, 오후에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노동부 간담회에 경상남도 고용정책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이 참석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조기지정을 포함한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지원대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실무작업팀은 이와 함께 지역일자리팀·고용서비스팀·직업능력개발팀 등 분야별로 업계 관계자와 조선업 퇴직자(물량팀)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사는 민관합동 현장조사단 실태조사에 앞선 사전답사 성격을 띤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단을 꾸려 조선업종 고용위기 상황을 조사한다. 이르면 다음달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와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짜인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국회에 지원법 마련 촉구=노동부가 조선업종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선업계 노사는 한목소리로 "정부 대처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협력·하청업체를 비롯해 속칭 물량팀을 중심으로 이미 인력조정이 시작됐는데도 이들을 구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최근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9개 조선·해양업체 인력은 20만4천635명이다. 이 중 66%인 13만4천843명이 협력·하청업체에 속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나 물량팀에서는 이미 인력조정이 시작됐다"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빅3 조선소까지 인력조정이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최근 1년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만 8천5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했다. 조사 대상을 전체 조선업종으로 확대하면 실직 위기에 몰린 비정규직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에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과 조선산업특별고용지원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내 9개 조선소노조가 참여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금 추진 중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무능과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19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같은날 오후 여야 의원들과 조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