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23 월 09:3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사건ㆍ사고
[장외에서…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계 "공공성 황폐화 주범 성과연봉제 결사 저지"
▲ 공공노련
정부가 6월 말까지 30개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장외투쟁과 국회투쟁을 병행하며 성과연봉제 부작용과 절차적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과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중단을 촉구했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과 관련자 문책,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9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협업체계를 무너뜨려 공공서비스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고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의장은 "회사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 노숙투쟁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매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 연구소(PSIRU)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내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다"며 "퇴출제와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성과연봉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주택공사노조·조폐공사노조·도로공사노조 대표자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한편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야당 의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에 힘을 쓰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