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자리 문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이 또다시 두 법안 처리를 야당에 주문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 내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노동 4법은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일자리,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인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두 법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억지로 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을 하면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4법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영원한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득권층의 독점과 독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