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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수도권 국회의원 당선자 의식조사 분석]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불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 "협상 가능"여야 당선자 절반 “기업규모별 단계적 단축” 선택 … 박원순표 노동이사제는 찬성 의견 높아
   
 

20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당선자들도 찬반이 엇갈렸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당선자 2명(안철수·김성식)이 당론과 달리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찬성의견을 밝혀 눈에 띈다.

노동시간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당선자 다수가 즉각적인 단축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단축을 지지했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즉각적 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뒤 새누리당과 협상 과정에서 노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20대 총선 선거기간인 지난달 26일부터 12일간 후보자와 선거캠프를 대상으로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 의식조사를 했다. 서울·경기·인천에 출마한 여야 후보 378명을 조사했는데, 총선이 끝난 후 당선자를 가려 결과를 재분석했다.

수도권 당선자 122명 중 14명을 제외한 108명(새누리당 28명·더불어민주당 75명·국민의당 2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이 당시 의식조사에 답했다. 주요 답변 중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 5법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당선자 3분의 2,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에 부정적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주조·금형 같은 뿌리산업까지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기간제법은 108명 중 73명(67.6%), 파견법은 68명(62.9%)이 반대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은 기간제법 개정에 14명이 찬성했고 14명이 반대했다. 파견법 개정에는 17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법안 발의 주체인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셈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확대한다”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예상보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파견법보다는 기간제법에 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기간제법 개정을 후순위로 돌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반대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75명 중 56명(74.6%)과 54명(72%)이 각각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찬성한 당선자는 16명과 1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답변을 유보했다.

국민의당 당선자 2명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 공식 입장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반대다. 두 법안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나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이유다. 다만 당선자 2명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당내 정책 관련 발언력이 큰 김성식 당선자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결과다. 정의당 1명과 무소속 2명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시간단축 방안 협상 여지 남겨

19대 국회에서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60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한시적 특별근로 8시간) 혹은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새누리당이 60시간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52시간을 제안했다.

법원이 정부 해석과 달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주 16시간의 휴일근로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즉각 할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지를 두고 맞섰다. 8시간의 특별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지 말지도 쟁점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시행시기와 관련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에 손을 들어줬다. 답변에 응한 당선자 108명 중 60명(55.6%)이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당선자 28명 중 19명(67.9%)이 단계적 시행에 찬성했다. 즉각 시행 의견을 밝힌 새누리당 당선자는 9명이었다. 새누리당은 1천인 이상과 300~999인·100~299인·5~99인 같이 기업 규모별로 나눠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자 75명 중 절반인 38명(50.6%)이 단계적 시행을 선택했다. 즉각 시행에 힘을 실어 준 당선자는 29명(38.6%)이었다. 나머지 8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즉시 시행'이다. 그럼에도 당선자 과반이 단계적 시행에 찬성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론이 변경될 여지를 남겼다.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법정 기준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당선자 2명과 무소속 당선자 1명은 단계적 시행, 정의당 1명과 무소속 1명은 즉각 시행에 각각 손을 들었다.

'공정인사 지침' 당선자 65%가 반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제도다. 수도권 당선자 108명 중 81명(75%)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24명이었고 3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서는 18명(64.3%)이 찬성했고 10명(35.7%)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중에서는 60명(80%)이 찬성, 12명(16%)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당(2명)과 정의당(1명) 당선자들은 전부 찬성했고, 무소속 당선자 2명은 반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은 여야 수도권 당선자 108명 중 71명(65.7%)이 반대했다. 새누리당 당선자 사이에서는 과반 지지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새누리당 당선자 28명 중 15명(53.6%)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13명(46.4%)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자 75명 중 55명(73.3%)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당선자는 18명(24%)이었다. 국민의당 당선자 2명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1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무소속 2명 역시 찬반으로 나뉘었다. 정의당은 반대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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