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천만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및 법·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요구안을 적은 팻말을 투표함에 넣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대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31일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20대 국회는 1천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언제까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더 가난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인가”라며 “20대 국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보장하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간제·파견·도급·임시일용직·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공동요구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원칙 수립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지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부문별 요구안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제도화(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금지,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공공부문) △공단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사내하청·공단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악천후 유급휴가 법제화(건설일용직)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도화(서비스·유통 비정규직) △표준운임제 법제화·지입제 폐지(화물노동자)를 주문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요구안을 발송했는데 새누리당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 개악 5법을 추진하며 재벌과 부자의 이익만 대변한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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