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총선 교육의제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전국 899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교조 조합원(38.3%)보다 한국교총이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이 조사에 많이 참여했다.
현직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문 국정수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반면 84.1%는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문 대선공약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80.4%)·학급당 학생수 감축(88.2%)·반값 등록금(91.8%)·대학입시 단순화(92%) 공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공약으로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의제를 복수로 물었더니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91.3%)와 비리 재단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91.9%)을 택한 의견이 특히 많았다. 교원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8.5%나 됐다.
교육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할 분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76.1%)과 누리과정 중앙정부예산 편성(38%), 친환경 무상급식(23.2%), 소규모학교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바람직한 교육공약을 개발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정당은 교육공약을 개발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