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노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한 데 이어 경찰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노조간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노조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아무개 조직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국장은 지난해 4월10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 111명과 함께 세월호 즉각 인양·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조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교사선언에 함께한 다른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후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차원의 수사로 보인다.
노조 서버 압수수색도 이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은 이메일과 회의자료를 가져갔다. 지난해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이은 두 차례 연가투쟁을 포함해 노조 관련 8건의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존립과 활동을 봉쇄하려는 망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임자 전원복귀를 명령한 교육부 방침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전임자 83명 중 39명에 대한 휴직연장을 교육청에 통보하고, 나머지 44명만 다음주 초까지 학교복귀 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본부와 시·도 지부 사무실 모두에 전임자를 배치한다.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사무실 지원금 환수·단체협약 파기·정부위원회 위원 해촉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교육부 후속조치가 교육감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불이행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며 "공안당국이 전교조 탄압의 가시적 효과를 노려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