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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예외조항 넣어도 의료재앙 못 막아"보건의료노조 26일 여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비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집중논의에 나서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26일 서비스산업기본법 처리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할 경우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절대 제외할 수 없다면 '보건의료 분야 제외에 준하는 수준'의 보완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양보나 후퇴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야 합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여야의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의료양극화 심화·의료공공성 파괴 같은 의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이어 "의료영리화 우려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전면 중단하라"며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법이 통과되면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서고 4·13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공개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통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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