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비중을 고려해 비정규직 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로드맵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크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게 맞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적인 나라에서 비정규직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로드맵을 짜기 전에 정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목표관리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변경 로드맵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현재 개선 로드맵이 아니라 개악 로드맵이 발표되고 강행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뿌리산업 파견허용과 같은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김 소장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간판만 바꾼다면 정치적인 왜곡만 커져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현상만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