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으로 간병·문병·의료쇼핑 문제를 집중 언급했다. 세 가지 현상 해소를 정부에 주문한 셈이다.
같은해 7월27일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본격 도입하려던 것을 1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다. 고용정책과 메르스 대책을 섞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간호사가 환자 간병을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족간병문화와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여기서 그쳤다. 의료 노동계는 정부가 앞으로도 문병 문화·의료쇼핑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 이익과 연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014년 정부는 병원이 숙박업·헬스장·수영장·온천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병원 방문객을 줄이는 문병 문화 개선과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를 감소시키게 될 의료쇼핑 제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할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메르스 확산 당시 정부가 바이러스 변이를 감안하지 못한 채 방역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된 만큼 방역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이러스 변이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며 "메르스 확산 주원인으로 지목받았지만 정부 후속대책에서 제외돼 있는 의료쇼핑 개선·공공병원 확충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