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5개 노동·시민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의료를 포함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시장논리로 좌우해 시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국민의 강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았던 논의를 여야 지도부가 빅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과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7일 경제활성화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지도부가 합의 입장을 밝힌 만큼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규정 범위를 교육·의료 분야 같은 공공서비스부문까지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정책 주도권을 의료계가 아닌 기재부와 재계가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어 역시 의료영리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합의를 폐기하고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나서고,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라는 거짓말로 의료민영화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로 이동해 당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면담을 거부하자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