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217호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즌2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조직 대표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주체별 이행 과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의당은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종업원 대표 이사·감사위원 선임 △불법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해소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것을 독일처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대리점·가맹점 등의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간담회 참가단체들은 공동 선언식도 진행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측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용도 폐기한 경제민주화를 민생의 힘으로 부활시키자”며 “오늘 이후 경제민주화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룹을 늘리기 위한 보다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사성어가 돼 버렸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돛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올려 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