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30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최한 합동브리핑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3개 부처 장관들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한 시한인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기권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노동개혁이 쟁점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장관이 노동개악 입법 강행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판단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다 사과해야 하느냐”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의 사과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회의는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2시부터 일반증인·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증인·참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노동개혁은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청년고용 효과 부풀리기,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은 오전에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기권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과 증인·참고인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일반해고,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 시행 필요성을 질의하는 등 정부정책을 엄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