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4일인 다음주 월요일 개혁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맞아 조속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날이다.
당정은 이날 이 위원장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으로 지목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노동특위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내부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다는 복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변수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실업급여 인상 등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시한으로 못 박은 10일까지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를 반영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특위 관계자는 “당정협의 이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으로 개혁 법안이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정부가 요구하는 합의 시한을 관철시키려고 당정협의와 법안 개정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