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이 강남역 같은 민자사업으로 유지·관리되는 24개 역에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달 3일 △2인1조 작업 미이행시 페널티 부과 등 안전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으로 안전업무 직영 또는 자회사 전환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센서 정비시 승강장측 작업을 위해 센서방식(레이저스캐너) 개량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관할하는 120개 역 중 24곳이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남역을 비롯해 사당·교대·합정·홍대·신도림·을지로입구·삼성역 등 승객이 많은 역이다. 참여연대는 “서울메트로 대책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역에서 즉각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주화·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서울메트로의 재발방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승강장측에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장애물검지센서를 교체하려면 민자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매뉴얼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적 보완대책 역시 법률자문 이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서를 개선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발방지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외주화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희생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안전업무 직영화와 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을 촉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고인과 외주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