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 지침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형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 전면허용도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재계는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재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비정규직이나 파견문제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혁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제 5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규탄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재계의 적반하장식 문제제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재벌개혁 요구를 물타기하지 말고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809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부터 풀어 양극화를 해소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