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2점을 감점받을 경우 경영평가 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행자부에 따르면 30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대구도시공사·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곳에 불과하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또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기관장을 불러 모아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연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관별 컨설팅도 진행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힘을 앞세워 공기업·지방공기업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행자부는 강제도입 정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