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33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광화문역사에서 진행 중인 노숙농성이 3주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공동행동은 3주년 당일인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집중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광화문농성 3년을 맞았지만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비판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 생존권 문제”

공동행동은 집중투쟁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중결의대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 구조조정 명분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동행동은 “고 송국현씨는 지난해 4월 장애등급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신청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숨졌고, 같은해 6월 고 오지석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했는데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채 운명을 달리했다”며 “장애등급제한이라는 신청자격 제한과 최중증장애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이 만들어 낸 참변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보조 수가 인상 폭이 수년간 동결되거나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활동보조는 장애인에게는 생존권 문제인 만큼 수가를 현실화하고 하루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시를 비롯한 33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과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공동선언식

공동행동은 이어 도심행진을 벌이며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한 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투쟁결의대회에서 5월17일 광화문농성 1천일을 맞아 시작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 경과를 보고했다.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그간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린라이트 투쟁을 해 온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였다”며 “(차기 대선이 있는) 2년 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장애인·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공동선언식을 했다. 공동선언식에는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정미 정의당 부대표·김상철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한 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