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지난해 기초연금법이 급히 통과되면서 줬다 뺏는 문제,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같은 독소조항이 방치됐는데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20여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441만명이 지급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의 급여를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탓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11~2040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3%포인트 낮다. 결국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둔화하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문제가 된다. 기초연금액이 과거 기초노령연금(9만4천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정작 예산 중 국고보조율은 2013년 75%에서 올해 75.6%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반면 지자체 예산은 같은 기간 1조1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오 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빈곤노인 생계 보장, 소득연동으로의 전환, 정부 재정부담 강화를 통해 지급대상을 늘려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40만 빈곤노인의 생계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