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3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와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인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 우리 사회 민주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리 취임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은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로 30일째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집해 참가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소환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다가 석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밖에 이미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코리아연대 회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노점상 표적단속과 노점상단체 관계자 구속, 쌀 개방 반대투쟁을 벌인 농민단체 간부에 대한 기소,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시민에 대한 폭력 연행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사건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벌어졌다.
박주민 변호사(민변)는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을 통치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정권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강력한 연대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