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달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올해 6월 41.4%로 하락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5개국 가운데 미국·독일 청년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 미국은 57.2%를, 독일은 57.8%을 기록했다. 프랑스(43.7%)·이탈리아(28.3%)·스페인(33.1%)은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가 각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제도,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독일의 경우 노사정이 적극 참여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추가 훈련을 통해 장기실업을 방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탄력운영과 미니잡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부족을 비롯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부재가 청년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저임금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심각함에도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이탈리아는 경기부진 외에도 높은 청년 임시직 비율, 미흡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높은 영세기업 비율 등이 청년고용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청년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