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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확산, 지역노조에 달렸다"권순원 교수 ‘생활임금제 확산 토론회’서 밝혀 … "노조 주축으로 학생회 포괄하는 캠페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생활임금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8일 오후 국회 본관 205호에서 열린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노동부문과 지역공동체 간 연대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4년 볼티모어 지역노조와 사회단체 캠페인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이 확산됐다. 당시 제정된 조례는 지방정부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교수는 이후 미국의 서비스노조(SEIU)와 주·시정부 소속 공무원노조(AFSCME), 호텔 및 요식업노조(HERE)가 주축이 돼 생활임금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노조의 활동이 적극적인 데다, 생활임금 아이디어 확산 캠페인에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된 부천시를 예로 들며 다른 지역에서도 내셔널센터(총연맹) 지역조직이 생활임금을 위한 노사민정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를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권 교수는 “각 대학 학생회 등 학생운동 진영과 학내 청소용역 노동자들 간 연대를 통해 생활임금 캠페인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미국 하버드대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 간 연대운동은 생활임금 운동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인 만큼 대학을 통한 캠페인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보다 늦게 생활임금을 도입한 영국에서 1천128개 이상의 기업들이 생활임금에 참여하고 네슬레 같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도 확장성에서 볼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며 "국회에서 생활임금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자체 모범조례안 같은 통일적인 모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제 추진단'을 발족했다. 생활임금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단장을 맡았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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