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하려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노동청 아카데미홀에는 토론회 시작 전부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를 포함해 2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도 않을뿐더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경우 오히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토론회가 예정된 시각에서 한 시간 가량 지난 뒤 노동부는 토론회를 중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었다.

양대 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사용자들이 손쉽게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마당에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한 뒤 “전문가 토론회는 정부가 일방추진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간제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은 8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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