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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기본권 수준 여전히 세계 최하위국제노총 노동자권리지수 지난해 이어 최하위 5등급 … 전교조 법외노조·삼성 무노조 영향
우리나라 노동기본권 수준이 여전히 국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세계 141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분류됐다. 5등급에는 캄보디아·중국·이집트·라오스·짐바브웨 같은 국가가 포함됐다.

한국이 5등급으로 분류된 데에는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화 사태와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ITUC는 보고서에서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고,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연가휴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같은 탄압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

ITUC는 또 "올해 1월 한국 검찰은 삼성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막고 방해한 죄로 고발된 삼성그룹 경영진(이건희 회장 포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한국 정부는 삼성의 무노조 계획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노동자권리지수에서 1등급을 받은 나라는 벨기에·덴마크·독일·프랑스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등 16개국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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