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2차 외주용역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고용관계와 특수고용직 같은 변형적 고용형태까지 다양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사정 주체들이 기존 전통적 고용관계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대화나 노사관계 제도 틀을 형성하고 있어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장 흐름은 '비제도적 고용형태' 다변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정책이 양산한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7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성격은 긍정적 현상보다 부정적 측면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 김태환 전 충주지부장 10주기를 맞아 한국노총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5.9%(2004년)에서 44.7%로 줄었다. 다만 시간제노동과 파견·용역은 각각 7.3%·0.8%·2.8%에서 10.4%·3%·3.4%로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파견·용역이 늘어난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 중 사내하도급 비율이 2004년 1.4%에서 지난해 3%로 급증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시간제노동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 변화는 ‘자본의 고용유연화와 외주화’로 표현할 수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28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 고용형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간제·파견제 사용기간 확대(2년→4년) △55세 이상 파견근로 허용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비공식 부문,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시장지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차원 종합적 노동시장정책 필요”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3.1%에서 1.9%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동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의미다. 기존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고용관계·형태가 속속 등장한 탓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노동시장이 포착하지 못하는 중층적이고 변형적인 고용형태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비제도화되고 파편화된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자 보호가 약화하고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어떻게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해소할지 학술적·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