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고객상담센터 단시간 노동자들의 사례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를 남발하는 근시안적 고용정책의 이면을 보여 준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제·단시간 직업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구인상담원 △사무원 직군 등 고용센터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천차만별이었던 직군을 올해 4월 직업상담원 직군으로 통합했다. 이들 직군은 정권의 고용정책에 맞춰 그때그때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은 2010년 일·가정 양립 실현을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로 채용됐다.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나 훈련상담원은 주요 고용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하자 기간제로 채용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자 직군별로 다른 노동조건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 고용정책 수요나 비중이 변하면서 직무전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이들 직군을 통합한 이유다.

문제는 남아 있다. 전일제·단시간 직업상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군이 한 단계 아래 직급으로 묶인 탓에 기존 직업상담원들과 비교해 복지 격차가 생긴 것이다.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군통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고객상담센터 상담원들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확산 정책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안양·광주·천안상담센터는 전부 시간선택제인 용역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단시간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노동부 비정규직상담원노조의 김송주 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것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 원활한 전환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에 단시간 노동자만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단시간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과 직업상담원 간 격차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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