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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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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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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발행일 : 2014년 9월 1일
글쓴이 : 문웅·이만수·오혜림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ISBN : 978-89-97205-25-7 13330
값 : 15,000원
페이지 : 226쪽

      

 

 

책소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성격의 재해보상제도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장애상태로 됐을 때 또는 사망했을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불승인됐을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또한 일반 근로자들 못지않게 공무상질병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현재 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 및 법상 인정기준, 각 급여의 보상내용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사례를 첨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본 저서가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상 요인으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보상절차 및 각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로 쓰이길 바랍니다.

저자 소개


문웅 공인노무사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행정심판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이만수 공인노무사
현)노무법인 산재 안산지사장
안산이주민통역지원센터 상담위원,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오혜림 공인노무사
전)수원여성인력센터 상담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상담위원, 용산구청전문가 상담관(노무),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위원

 

목차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8
제2절 법 적용 대상 공무원 / 9
제3절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제4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4
제5절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및 청구 / 30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 일시금
3. 장해급여
4. 유족보상금
5. 순직유족급여
6. 국가유공자
7. 제3자와의 손해배상 조정
제6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47
제7절 재해부조 / 52
제8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54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72
제2절 적용 범위 / 74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76
제4절 재해보상급여 / 85
1.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2.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3. 재해보상급여의 지급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92
1. 이의신청제도
2. 관련 문제(청구시효·급여제한·급여조정)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96

제3장 군인연금제도
제1절 군인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114
제2절 적용 범위 및 복무 기간 / 116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17
제4절 재해보상급여 및 재해보상금 / 122
1. 재해보상급여
1) 상이연금
2) 공무상요양비
3) 사망조위금
4 ) 유족연금
2. 재해보상금
1) 사망보상금
2) 장애보상금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126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 / 128
부록 / 137
참고문헌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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