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글쓴이 :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발행일 : 2009.11.26
페이지 : 327
ISBN : 9788995499023 | 판형 A5, 148*210mm
값 : 15,000원

책소개

77일간 점거농성을 불러온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대주주가 경영권이라는 장막 뒤에서 부실경영과 기술유출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고, 사회적 책임(CSR)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경영참가가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를 통한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제고, 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경영에 개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용자와 교섭력이 약한 노동조합의 현실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을 통한 경영참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방식 가운데 ‘자본소유를 통한 경영참가’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최근 발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어 경영참가를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서평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응한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길잡이

자본소유 방식을 활용한 최초의 경영참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이 책은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필요성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솔직한 얘기가 담겨있다. 
저자들은 산자(비해고자)와 죽은자(해고자)로 갈린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절실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역설한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거부해 온 사용자가 경영권이라는 장막 뒤에서 불법 기술유출과 부실경영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 정의,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겪은 부실경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경영참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외환위기 후 형제의 난을 겪은 현대그룹의 자금고 ‘현대증권’은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간 경영권 분쟁,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으로 벼랑으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소액주주운동과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회사를 지켜 냈다. 또 노동조합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성공적인 경영참가를 이뤄 냈다. 현대증권의 사례는 사용자가 주장하듯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간의 노동조합 경영참가에 대해 성찰하고 자본소유를 통한 경영참가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그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사외이사의 노조 추천을 명문화하면서 경영참가를 확대해 왔지만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경영참가 요구를 협상의 전술로 활용해 온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참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권위의식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계의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들은 성찰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를 통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제고, 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성공적인 경영참가를 위해 단체협약을 통한 대응방식에만 머물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동조합의 물리력에만 기대지 말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와 방법, 각종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강하라고 주문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참가 방법을 시도하자고 제안한다. 노동자 자본 집결을 통한 소유참가 방식의 경영참가가 그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방법을 바꾸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결합하면 경영참가를 이룰 수 있다. 첫째는 노동조합이 주주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간접적인 경영참가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2004년 5월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가능한 일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다.” (24쪽 참조)

나아가 저자들은 현재까지의 경영참가운동이 일반대중이나 주주들에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못했다고 성찰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경영참가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빙자한 무리한 투쟁을 줄이고, 때로는 ‘경영진보다 더 경영진답게’ 행동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조언한다. 또 일반 소액주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자본소유를 통한 경영참가,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영참가 조항을 열거하고, 달라진 법ㆍ제도 환경에 따른 경영참가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서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법제도적 환경이 변했다. 저자들은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려면 노동조합이 경영참가의 기본개념부터 익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책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서부터 주주제안, 자사주매입 절차와 방법,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그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영참가를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실무적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서술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후 노동조합 예산 중 연간 1억원을 배정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경영참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조합비를 재원으로 매입한 주식은 20주에 불과했다. 
당시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주식매입에 관해 일부 조합원은 물론이고 집행간부들 사이에도 반대가 심했다. 노동조합의 부족한 자금으로 경영참가 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투입으로 노동조합의 다른 일상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었다. …(중략)
2004년 5월 노동조합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을 계기로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었다. 오히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80쪽 인용)

저자들은 이 책에서 소액주주운동의 해외와 국내 사례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유형에 대해 검토했다. 저자들은 집중투표제가 반대주장과 달리 전체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주주총회의 본래 기능과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도 이와 유사하다. 
저자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그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직접 소액주주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그 사례로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했다. (128쪽 참조) 

이 책은 종전의 경영참가 수단인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설립절차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관련법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 노조 간부라면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수록돼 있다. 
저자들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들이 결성한 단체이므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가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의 민주적 선출과 조합원 총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민주적인 우리사주조합 운영으로 사례로 한국신용평가정보 우리사주조합을 들고 있다. (208쪽 참조)
특히 부록에서는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안)과 해설을 수록해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306쪽 참조) 

이 책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한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수록하고 있다. 경영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 경영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떠올리며 실무준비와 행동수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주주총회 준비단계에서 해야 할 경영 및 영업현황 파악 방법, 안건 파악 및 대응, 의결권대리행사와 의결주식모집 활동을 실제 경험에 근거해 설명했다. 이 책에는 주주총회 준비일정과 주총투쟁 캘린더와 체크포인트까지 나열돼 있다. 나아가 이 책에는 실제상황에 근거한 주주총회 시나리오까지 수록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해당 상황에 맞는 해설까지 자세히 곁들이고 있다.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읽는 독자들은 마치 실제 주주총회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 A의 발언은 신속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회사는 총회꾼을 이용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이러한 발언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소수주주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의장이 이들의 의사를 수용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219쪽, 주주총회 시나리오 해설 인용)

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경영참가와 관련한 모든 법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경영참가를 추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최신 법규가 부록에 담겨있다. 때문에 관련 법전을 일일이 찾지 않고, 이 책 하나만으로도 경영참가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있다. (254쪽, 부록)

저자소개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저자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 경영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경영참가 및 소액주주운동, 자본감시 활동을 벌여 왔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집단이 모여 설립됐다. 기업 단위 자본참가와 사회책임투자펀드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 달성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 발굴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 책은 민경윤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겸 현대증권지부장, 장도중 한국신용평가정보노동조합 위원장, 정용남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 부위원장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했다.

목차
추천사권영길· 3
추천사김금수· 5
발간사이상학· 7
머리말민경윤·장도중·정용남·김창희· 10
제1부노동조합의 경영참가운동 과거, 현재, 미래
제1장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새로운 모색
제1절 경영참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19
제2절 노동조합 경영참가운동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의미·26
제3절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한계와 대안·32
제2장 우리사주제도와 경영참가
제1절 우리사주제도의 의의·37
제2절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내용·43
제3절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50
제2부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영참가 실무
제1장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참가 절차와 방법
제1절 경영참가를 위해 알아 둬야 할 기본개념·59
제2절 노동조합의 자사주 매입실무 및 절차·76
제3절 소수주주권을 이용한 법적활동·82
제4절 주주총회 준비단계에서 할 일·88
제5절 주주총회에서 할 일·104
제2장 소액주주운동과 국내외 사례
제1절 소액주주운동의 개요·108
제2절 국내외 소액주주운동 사례·122
제3절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 사례·128
제3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제1절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및 법적대응의 의의·154
제2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167
제3부우리사주조합 운영 실무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제1절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175
제2절 우리사주조합의 운영·180
제2장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1절 의결권 행사의 의의·194
제2절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 방법·196
제3절 조합 계정의 의결권 행사 방법·201
제4절 주주총회에서의 대응·204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우리사주조합의 사례·208
제4부주주총회 진행 시나리오
경영참가와 관련된 법률 따라잡기·253

추천의 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경영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영역이 됐다. 이 책은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가 경영참가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명예이사장(전노사정위원장))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기업은 사용자의 이윤추구 수단이기 이전에 노동자들의 삶이 영위되는 터전이다. 노동자 경영참가 모델이 현재 노동운동이 가진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권영길(국회의원(민주노동당))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소유참가를 활용한 최초의 경영참가 성공사례인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경영자, 노동자라면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신범철(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