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
글쓴이 : 박태주
값 : 20,000원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페이지 : 424페이지
ISBN : 978-89-97205-24-0 03320

책 소개

현대자동차(현대차)는 한국 노사관계에서 이해갈등의 최전선을 형성해 왔다. 적어도 통계로 보면 그렇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나라의 파업성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웃돌지만 현대차 노조가 침묵하면 파업성향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현대차 노사관계를 탐구해 온 박태주 박사의 연구 결과이자 현장보고서다. 박 박사는 현대차의 단체협약에 의거,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노사 자문위원을 지내며 현대차 노사관계의 구석구석을 헤집었다.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과 영국에서 익힌 전문가의 시각을 현대차 노사관계의 분석에 녹여낸 것이다.

노사 양측이 패배한 담합적인 노사관계

박태주 박사는 현대차 노사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이 아니라 담합적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은 담합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임금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사내하청(비정규직) 역시 대표적인 노사 담합의 산물이었다. 임금의 인상은 연대의 외면과 교환됐으며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맞바꿨다. 담합의 비용은 고스란히 외부로 전가됐다. 외부에는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도 협력업체 노사,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포함된다.

현대차에서 노조가 결성된 건 1987년이니 노사관계가 형성된 지는 27년째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 노사의 ‘계급전쟁’은 양측이 다 패배했다. 잘나가는 회사도 노사관계라는 렌즈로 접근하면 패배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비정규직 노사갈등, 잦은 파업,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현대차 리스크“(Hyundai risk)라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역시 패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조가 쌓은 기반이라는 것은 기실 물가에 쌓은 모래탑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은 회사가 잘나가는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탑이 쓸려가듯 경기부진이 닥치면 고용안정도, ‘연봉 1억원’의 신화도 더불어 사라진다. 높은 임금은 현대차 노조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차 노조의 패배는 비롯되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연대의 실종이 그것이다.

글로벌 허브 전략과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 관건

현대차 노사관계가 ‘노’도 패하고 ‘사’도 패한 전쟁이었다면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를 여는 단초로 시작됐다. 다시 말해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면 누가 먼저 뀌어야 하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용자의 변화 없는 노사관계의 변화는 물거품이다. 이는 현대차에서 노사관계의 파행이 회사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회사가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강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사측의 변화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자기 입맛대로 설정하고 노조에게 강요하는 ‘원칙’이 아니라 노사가 공유하는 ‘비전’이다.

현대차 노사관계의 비전은 글로벌 허브 전략과 사회적 연대의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 전략은 국내공장을 현대차라는 다국적 기업의 모공장(mother factory)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전략이다. 즉 고용안정과 경쟁력의 교환을 축으로 현대차 고유의 생산방식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의 성장은 현대차 노사라는 자신들의 아랫목만 데웠을 뿐 바깥 노동자들이 차지한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노사의 사회적 역할의 부재야말로 현대차 노사가 왜 국민기업, 국민노조가 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유다.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CSR)을 자신의 의제로 삼는다면, 그것이 노사관계 개선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도발적인 논쟁

현대차 노사관계는 한국 노사관계가 안고 있는 모순의 집적지이자 그 중심이다. 그곳은 한마디로 한국 노사관계의 각종 문제가 고스란히 원형(原型)을 간직하고 있는, 노동운동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한국에 있으면 현대차에도 있다.” 그것이 최소한 노사관계 문제라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노사관계는 한국 노사관계의 유형설정자(pattern setter)라고 말해 왔다. 현대차가 우리나라 노사 양측의 대표선수들이 벌이는 '각축의 땅'인 까닭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차 노사관계가 바뀌면 한국의 노사관계가 바뀐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자 한국 노사관계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노사관계는 각종 모순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일종의 살아 있는 생명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재구성을 말하는 지점이자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지점이다. 한국 노사관계가 논쟁을 필요로 한다면 이 글은 그 논쟁을 여는 도발로 기획됐다.

저자 소개

박태주는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1987년 산업연구원(KIE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노조결성을 주도하면서 ‘뜨거운 여름’에 동참했다. 이후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워릭(Warwick)대학교에서 영국 공무원 노사관계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노동개혁 TF 팀장(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으나 그 시기는 매우 짧았다. 2000년대 중반 이래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관여해 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을 위한 「노사전문위원회」(2006~2008년)와 「노사자문위원회」(2011~2012년) 대표를 각각 맡았다. 두 위원회는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노•사와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성격을 갖는다.

지금은 고용노동연수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노동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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