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그룹 활동계획과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공동 재조사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 조사에서는 82.3%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 것에 찬성했다. 반면 한국노총 조사에서는 계약기간을 찬성하는 비율이 19.2%에 그쳤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특위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재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이 이를 검토한 결과 재조사를 실시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책적인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 목적이나 범위·대상부터 노사정 이견이 크고, 특위 논의가 설문조사에 집중되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특위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지 않고 노동부·한국노총 조사 결과와 국책연구기관·학회에서 실시한 기존 조사를 활용해 재분석을 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특위는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정년연장을 다루는 전문가1그룹과,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을 다루는 전문가2그룹의 논의 결과를 다음달 6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