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소유권·면허권과 운영기관을 환경부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국가의 폐기물처리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위원장 서광춘)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사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고 매립면허권을 국가 공공기관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 폐기물 처리정책이 마비되고, 폐기물 반입료 상승에 따라 수도권 주민이 지불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공사가 설립된 것"이라며 "매립지 소유권·운영권을 인천시에 넘기는 행위는 중앙정부가 폐기물 정책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인천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수익성 위주로 공사를 운영할 경우 연구기능을 비롯한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이 붕괴하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광춘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천시가 서울·경기도민을 상대로 쓰레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파업까지 염두에 둔 투쟁으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 지분과 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