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3일 "박 대통령은 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만 개악하겠다던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은 지난해 3개년 계획 발표를 번복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학·군인연금 개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정부가 직역연금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회의를 개최했고, 교육부는 같은해 10월 네 차례 재정추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사학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학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호도한 채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려는 기만술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연금·군인연금(개혁)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연금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차분히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