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혁과 관리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맞도록 공공성을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것이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추진 의사도 밝혔다. 게다가 노사정위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먼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난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공공부문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2단계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2단계 대책에 성과연봉제·퇴출제·임금피크제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언급이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 논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발전위 논의를 무시하고 정부 대책을 우선 밀어붙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다"며 "앞으로 노사정위 대화에 노동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돼 논의가 전개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내세우기 위해 공공기관을 희생양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 노동계는 공공부문 정부 개혁안이 나오면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형 팀장은 "조만간 공공부문발전위에 정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올 것이 자명한 만큼 공대위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