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8일 우여곡절 끝에 국민대타협기구 참가를 결정했다. 공노총·공무원노조·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 등 공투본에 참가한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타협기구 참가 여부를 논의했다.

쉽게 결론이 날 줄 알았던 이날 회의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대타협기구 참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으로 전개됐다.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변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 들어가면 투쟁 동력을 상실하고 결속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대타협기구에 대한 불신이 '조건부 참가' 결정의 배경이 된 셈이다.

공무원 노동계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논의가 정부·여당 생각대로 진척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여론전을 벌였던 것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몰아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받아 내겠다"며 "공무원연금 손실을 각오하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만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특위 위원장(우정노조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각종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을 규명하고 노후보장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연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합의기구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즉각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의견수렴만 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거나 공무원들이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자리가 되면 공투본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타협기구에는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김명환 한국노총 연금특위 위원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공무원 노동계를 대표해 참가한다. 공투본은 8~9일 1박2일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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