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작권 환수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전작권 환수에 처음으로 합의한 후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다시 늦췄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미국은 이달 23일 안보협의회를 열고 202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제반환경을 고려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환수일을 또다시 연기했다.
외교통일위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약파기”라고 반발했다.
국방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사주권 환수는 시대적 사명인데 정부가 이를 벗어던지는 국민 기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2020년 중반 이후로 미루며 조건을 단 것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가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2월 핵실험을 했다”며 “안보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를 뒤늦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전작권 전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조건”이라며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전작권 환수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안보는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쟁을 막는데 최선의 능력과 추가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