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한 결과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1천880명이 명예퇴직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은 1천285억원으로, 1인 평균 6천837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는 직급별로 고위공무원 526명·3급 160명·4급 1천82명으로 집계됐다. 직급에 따른 평균 명예퇴직 수당은 고위공무원 8천821만원·3급 6천523만원·4급 5천216만원으로 분석됐다.
명예퇴직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2010년 335명·2011년 394명·2012년 381명·지난해 420명이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촉발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38명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수당 총액은 2010년 20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이 지급됐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논의와 함께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는 만큼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퇴직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4급 이상 공무원은 명예퇴직 후 산하·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실무자급에 비해 현저히 높은 만큼 퇴직수당을 책정할 때 하위직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